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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게 부동산 계약해지권
정부, 소상공인 살리기 추가지원 방안 발표
- 기사입력2021-08-27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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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폐업할 경우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뉴시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부동산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계약해지권은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폐업할 경우 부여한다. 관련 상가임대차법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 개정에 앞서 계약해지권 등 임차인 보호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폐업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집주인과 미리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실시되면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6개월간은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안전장치도 포함했다. 특약사항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는 조항들이다.
정부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에 개정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표준계약서 등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해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국 70개 지역센터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상담 창구로 활용하고, LH·한국부동산원·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컨설팅부터 분쟁조정과 소송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예외 기간 연장=정부는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관련 각종 지원도 이어간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한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와 특고 사업장도 납부유예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한다.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도 소상공인 등에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6개월간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세 환급금도 신속지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시설투자분 등)은 법정 환급기한인 10월12일보다 12일 앞당겨 9월30일까지 지급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재도전 자금 지원…대출 만기연장 검토=사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과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재도전특별자금 900억원을 공급한다.
업종전환·재창업을 위해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을 올해 195억원 지원한다.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도 강화한다. 동시에 폐업 이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도 지속 추진한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신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온라인 시장진출, 디지털·스마트화 등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6만명에게 온라인 쇼핑몰·라이브 커머스 입점지원, 구독경제 바우처 공급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한다.
스마트미러 등 VR·AR활용 가상체험,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의 사업비 지원과,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2차 추경 및 이번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9월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