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장장악…기존 법, 불공정 제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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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플랫폼 시장장악…기존 법, 불공정 제재 한계 택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소상공인 골목시장 장악

기사입력2021-09-08 09: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등은 7일 ‘플랫폼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대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카카오가 택시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 대리운전, 꽃 배달, 영어교육, 미용실 등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이 주로 영업하는 골목시장을 장악한 후, 유료화와 가격인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독점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등이 7일 공동 주최한 ‘플랫폼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대책’ 토론회에서 서치원 변호사는 “무려 118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공룡기업 카카오가 양면시장 중재자 지위를 이용한 수익창출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 카카오T를 시작으로 대리운전, 바이크, 주차, 셔틀, 해외여행, 시외버스, 기차, 항공, 퀵·택배 등 사실상 모든 이동수단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변모한 카카오T의 최근 행보를 보면, 언제 어느 부분에서 서비스의 유료화, 과도한 수수료 책정, 경쟁사 차별취급 등의 문제가 불거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장악=2015년 카카오가 출시한 택시중개서비스 카카오T는 2021년 현재 이용자가 약 2800만 명으로 호출 중개사업의 약 80%를 점하고 있고, 23만명의 택시기사가 가입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모빌리티 플랫폼이 됐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초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카카오T는 점유율 증가를 바탕으로 유료서비스인 카카오T블루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가맹택시가 아닌 일반택시에 대해서도 카카오T 유료서비스를 도입했으며, 1000원의 정액제로 운영해 오던 스마트 호출서비스 요금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고 했다가 여론에 부딪혀 2000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여기에 카카오T블루 서비스 택시에게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카카오T는 최초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대리운전, 바이크, 주차, 셔틀, 해외여행, 시외버스, 기차, 항공, 퀵·택배, 마이카 등 사실상 이동수단에 관한 모든 것을 서비스 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했다.

◇골목시장 장악…“대기업 행태와 닮아”=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 초창기에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의 수가 증가해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돼 후발주자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초기에 시장을 장악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종사업자, 입점업체에 손실을 전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카카오의 이와 같은 모습은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고정수요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금을 회전하면서 그룹 전체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공동행위(담합), 단가 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한 과거 대기업의 행태와 닮아 있다”고 했다.

또한 카카오T가 다양한 사업부문에 진출함에 따라 관련 업종 종사자도 카카오T 크루(택시), 카카오T 대리기사, 카카오T 주차관리자, 카카오T 바이크 제휴사 등으로 다양해졌고, 이들의 처우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기존 법제도로는 불공정행위 대응 한계=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종 불공정거래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분류돼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자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된 지침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과거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 중 상당수에 대해 심사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심사기준 개정만으로는 적극적 규제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 플랫폼과 골목상권 상생방안으로 ▲온라인 유통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단기이익 실현 전략이 아닌 시장구조 장악을 통한 장기적 독점추구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에 관한 새로운 접근 ▲경성규범이 아닌 연성규범의 당사자 간 적극적 문제해결 구조 창출을 통한 상생협력 모델 확산 등을 제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