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 업종 맞춤형 대책 이달 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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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손실보상 제외 업종 맞춤형 대책 이달 중 마련 여행업계 “코로나 피해 가장 커…회복방안 마련해달라” 요구

기사입력2021-11-04 14:3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계의 생존대책과 피해상황에 합당한 회복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진=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책도 조속히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올해 중 약 4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약 6조원 규모의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함께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과 함께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책을 언급했다.

앞서 한국여행업협회는 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계의 생존대책과 피해상황에 합당한 회복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현 정부와 국회가 죽어가는 여행업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여행업을 홀대하고 있고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100만 여행업 종사자와 가족들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많은 통계들이 여행업계가 코로나19 매출 제로로 줄도산과 종사자 실직이라는 나락에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의 피해지원은 없고 회복방안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각국은 여행산업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과감한 규제 해제와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비해, 정부 관계부처는 여행금지 및 취소, 인원제한, 수차례의 PCR 검사 등을 통해 제한과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여행업계 고통과 피해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은 “여행업은 정부의 행정명령 이상의 각종 제한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업종이며, 매출제로의 상황이 계속되고 회복시기도 알 수 없어 피해상황에 합당한 현실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에 대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과 함께 위드코로나 전환에 걸 맞는 여행업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제대로 된 회복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행업협회의 주장은 관련 통계를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코로나19의 지속과 자영업의 업종별 경영상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업의 올해 매출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돼 전세계의 국경이 닫힌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많은 업종들이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여행업은 코로나 충격 초창기와 다를바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대책 마련 움직임=정부와 함께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위원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채익 문광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한 3일 기자회견에서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 등 정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광위원 8명도 3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 제외 업종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된 절박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가칭 특별회생지원금’을 통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준은 지난 희망회복자금과 마찬가지로 2019년 대비 매출감소 업종을 대상으로 잡으면 된다고 했다. 이들은 “대상업종은 최대 112개 업종으로 약 1000억원의 예산만 투여해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간접적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을 위한 추가 융자지원, 체육기금 융자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체육업계를 대상으로 12개월 원금 상환유예, 체육·공연·예술분야 인건비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고용위기를 겪는 체육시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