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차량구매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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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법인명의 차량구매 제동걸리나 경비처리 한도 일률적 제한 앞서 업종 특성 살펴야

기사입력2015-07-08 18:40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ㅣ다른기사보기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리스·렌트료에 대해 손금인정액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업무용 자산취득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악용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금탈루”라며 “결국 업무용 차량에 차 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차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이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판매량의 약 43%인 10만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이로 인해 약 1조4942억원씩 5년 동안 7조4700억원의 경비처리를 해 차량 구입비로 연간 약 4930억원, 5년간 2조4651억원의 세금이 탈루됐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따라 차량 구입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초과금액에 대해 경비처리를 제한하자고 했다.

미국의 경우도 1만8500달러(약 2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고 캐나다는 3만 캐나다달러(약 2700만원) 미만, 호주는 5만7466호주달러(약 5000만원)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비용 즉 손금의 정의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쟁점은 차량의 사용이 업무와 관련돼 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법인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의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사용액의 손금 한도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차량관련 비용도 사회통념 등을 반영해 한도를 둬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차량의 업무연관성이 업종 특성별로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앰블런스와 같은 특수목적차량을 사용하는 업종, VIP를 상대로 고가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업종 등은 차량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이 제한되면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률적인 금액을 한도로 차량관련 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업종의 특성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좀 더 치밀한 법률안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세제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다.[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