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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출산 육아 휴직기간에 근로자 해고 안 돼
경영상 필요 인정받으려면 해고회피 노력 등 충족해야
- 기사입력2015-07-19 15:57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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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해고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닌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 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근로자의 책임은 예를 들어,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작성했고 취업규칙에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수 또는 합병 등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간혹 회사가 흑자인 경우라도 미래의 위기 등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경영상의 해고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실시 5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근로자 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영상 해고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단, 회사가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해고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닌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 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자료=비자트>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산재휴직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정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출근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없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직은 동일 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종이나 직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전보)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이나 근로장소 등을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감봉의 경우에는 1회의 감급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감봉의 횟수나 기간에 제한은 없다.
이런 징계를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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