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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요청권 부여
세제혜택 불구 환금성 낮아 도입률 저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추진
- 기사입력2015-07-28 14: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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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6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회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 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배정 등 유상증자시 조합원 부담으로 취득하고,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보유한 우리 사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환매수요청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환매수제도가 임의제도라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다.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우리사주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제32조)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단순한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기업경영의 동반자적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노사간 이익의 방향성을 같게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기업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게 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옥스퍼드대 경제연구소 옥세라(Oxera)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의 생산성을 약 2.5% 증가시켰다.
정부는 우리사주제도에 소득세 감면, 배당소득 비과세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해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환금성이 큰 상장법인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전체 45만5919곳 가운데 0.3%인 1274곳에서만 도입하고 있어 도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원인으로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 의무예탁기간 동안 유동성 제한, 복잡한 설립절차,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우리사주제도 추진방안
<2015.2. 관계부처 합동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중>고용노동부의 이번 법령개정작업은 비상장법인에서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제도의 부진을 수요측면, 공급측면과 인프라측면으로 분석해 다각적인 도입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 외에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와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대여제도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도입 등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하고, 근로복지기본법은 내년 상반기, 시행령은 내년 1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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