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로 등록기준 적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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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로 등록기준 적격 판단 건설업 주기적신고②…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

기사입력2015-08-13 17:17

김동현 객원 기자 (eversin@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일반적인 경우 건설업자가 주기적 신고를 하면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 신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계연도 중 해당 건설업체 보유 면허의 기준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등록기준 부적격으로 의도치 않게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등록기준 적격여부는 크게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로 나뉘어 진다.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확인해 처리한다. 만약 주기적 신고의 심사과정에서 과거 일정기간 동안 건설기술자의 보유인원이 등록기준에 미달했으나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신고 등으로 보완된 경우와 주기적 신고일 직전에 보완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당해 건설기술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월급여 지급 사실 등을 통해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건설기술자가 실제근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한다.

주기적신고 확인대상 기간 자본금의 상시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체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해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 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건설업체는 3년마다 도래하는 주기적 신고를 위해 항시 등록기준을 총족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현장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그 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등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해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그 밖의 시설∙장비는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해 확인한다.

상기와 같이 건설업체는 3년마다 도래하는 주기적 신고를 위해 항시 등록기준을 총족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과거에 비해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내리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전에 주기적 신고를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