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방법과 함께 채용절차 공정성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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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선발방법과 함께 채용절차 공정성 중요해져 채용시 법적 주의사항…거짓 광고 안되고, 채용일정 고지해야

기사입력2015-08-20 19:33

유다영 객원 기자 (yunomusa@onewant.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유다영 노무사

취업난 속에 열정페이 등 회사 ‘갑질’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국가 및 지자체를 시작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채용절차법이 내년부터는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사업장,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채용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용절차법 이전에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연령에 의한 차별 금지(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근로기준법) 등 외에는 채용과 관련해 규제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며,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자료=비자트>

채용절차법 주된 내용을 보면 첫째 회사는 거짓 채용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된다. 이와함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둘째 채용일정 등을 고지해야 한다. 회사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안내해야 하고 채용과정,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끝으로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대학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줘야 한다. 회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 14일~180일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