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을 때 초과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 면제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일 많을 때 초과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 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평균 주40시간 기준…허용기간 6개월 추진

기사입력2015-08-24 00: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동개혁 추진계획에는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재 그 단위기간을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1990년대말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에 맞춰 근로기준법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규정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업무량의 탄력성을 인정해(평균 1주 40시간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성수기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다. 3개월 평균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단위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토록 강제하고 있다.

<자료=김우탁 노무사>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철저히 ‘평균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만약 평균을 구하는 단위가 2주라고 하고 1주차는 10시간, 2주차는 7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자. 1주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10+70시간)÷2]을 충족하는 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게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①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②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면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3월 이내일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경우 그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지정했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징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면제=또한 2주차에 발생한 30시간(70시간-40시간)이라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이 면제된다.

◇특징 2. 1주 근로시간의 상한 설정=그러나 위 사례처럼 1주에 7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8시간으로,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징 3. 단위기간(2주 또는 3월)=단위기간이라 함은 1주 평균 근로시간 40시간을 산정하는 총기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을 2주 방식과 3월 방식 2가지로 정하고 있다.

<자료=김우탁 노무사>

위 표와 같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①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어야 하고 ②특정주에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마찬가지 원리로 운영하되 ③특정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④특정일의 근로시간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특징 4.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상술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특징 5. 서면합의(근로자대표)=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면제시켜주는만큼 근로조건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구두합의가 아닌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근무표 작성에 참여하는 등 공개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서면합의로 볼 수 있다.[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