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개편+청년채용 있어야 고용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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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금개편+청년채용 있어야 고용지원금 신청 청·장년 1쌍당 1080만원 지원…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본격 시행

기사입력2015-08-26 19:15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정부가 청년고용절벽 해소 정책의 한 축으로 준비했던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함으로써 본격 시행된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입안됐다. 기업이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심각한 상태에 이른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말까지 운영된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회사의 정책적 노력과 ②청년 신규 채용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회사의 세대간 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이 포함된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반드시 사업 시행일 이후에 도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해 시행중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본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와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기준을 적용한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 심사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 이외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나 ▲고임금 근로자(고임금의 기준은 근로실태 조사상 임금수준 상위 10% 이상으로 하되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한다. 최근 조사 기준 연 9198만원 이상)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수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채용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시기와 청년을 채용한 시기의 간극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한다.

두 번째, 청년 신규 채용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2015년 7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거나 사회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지원금은 장년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1:1 매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심사해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한쌍 당 연 1080만원으로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배려하기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수준을 절반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