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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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증자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대상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기사입력2015-09-10 16:34

정봉관 객원 기자 (jbk.cpa@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대주회계법인 정봉관 공인회계사·세무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의미는 일반적인 개념의 증여와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유형의 재산적 증여만이 아닌 다양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있다. 이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이다. 이 가운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살펴보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회사는 운영자금 조달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증자시 주식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혹은 높게 발행되거나 아니면 주주들이 증자 전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변동될 경우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되는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법인이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과세요건은 ▲불균등증자에 따라 주주지분율이 증자후 변동될 것 ▲신주인수가액과 발행가액이 크거나 작을 것 ▲ 납세자는 증자전후의 지분율 변경에 따라 기존 주주 혹은 신주 인수권자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A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B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 1주당 평가액<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양도소득세·증여세 실무가이드 2015년, p283 참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인이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법인이 자본 또는 지분을 일부 주주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임의소각, 유상소각, 무상소각 여부를 불문하고 균등감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존재(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 등의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