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여성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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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신중 여성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여성인력 관련법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내년중 확대 시행

기사입력2015-09-16 14: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한국사회는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길로 접어 들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시하는 대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일터로 나오게 해주는 각종 지원책이 제시되는 것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여성 노동인력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각종 법규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기준의 관련 법규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사업주들은 특히 여성인력을 채용하거나 활용할 때 이 사항들을 유념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나아가 여성 인력들이 회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여성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주 12시간,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따른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일절 불가하며, 야간 및 휴일근로 또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산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본인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생리휴가=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연령, 직종, 개근여부, 근로일수 등과 상관없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과거에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무급이 원칙이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휴가로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일절 불가하며, 야간 및 휴일근로 또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자료=비자트>

◇임신 여성근로자의 보호=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4년 9월25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300인 미만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는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출산휴가=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돼야 한다. 만약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의 휴가가 45일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산후 45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전 45일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5일, 12주에서 15주 이내는 10일, 16주에서 21주 이내는 30일, 22주에서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한다. 출산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줘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상한액이 135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수령하는 요건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여성 보호=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수유시간은 휴게시간과 별도로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수유시간은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 중 또는 출퇴근시간을 조정해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