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지분대로 대가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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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약정 지분대로 대가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도급의 세무실무…구성원 권한·책임·손익분배 기준 상이

기사입력2016-01-04 10:34

김동현 객원 기자 (eversin@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을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시행 방식으로 진행하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실제 공동시행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협약서 작성에 착수했다. 공동도급과 공동시행은 행위 주체 및 성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한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함이 있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 및 손익분배의 기준이 상이하고,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책임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공동도급의 요구는 파트너십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일시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므로 단독수주에 비해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또 자격 또는 능력의 보완이 가능하며, 그리고 중소건설업의 수주기회를 증대시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시공기술의 이전을 유도하는 장점이 존재한다.

공동도급의 경우 세무실무 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의해야 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대해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에 의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공사수익은 대표사업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사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인건비 등 기타 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공동비용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부가편람 16-1-37[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수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지분 참여회사중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고 당해 지분을 새로운 참여회사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지분(당해 공사에 대하여 투입된 원가에 대한 미완성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회사가 양수받는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46015-2744, 199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