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00인미만 사업장 장애인부담금 납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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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50~100인미만 사업장 장애인부담금 납부 제외 상시 100인 이상이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달말까지 신고·납부

기사입력2016-01-08 14: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한 부담금과 올해 고용계획을 1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신고의무자는 사업장 사용인이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 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한 부담금과 올해 고용계획을 1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자료=비자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통해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위한 사회보험이다.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 1인을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일반사업체의 경우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은 2.7%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인사업체라면 법인단위로 신고하며, 법인소속 모든 사업장을 취합해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1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시 50명 이상인 경우는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고용부담금 납부를 제외한다.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