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해당분야’ 종사…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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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박사학위 ‘해당분야’ 종사…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전공 무관한 직무는 전환 가능…재직중 취득시 기간제 전환은 위법

기사입력2016-02-25 00: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지난 2007년 7월1일 이른바 기간제법이라고 불리우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비정규직이 증가됐다는 노조의 주장과 인사노무 관리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말 고용노동부에서 이 기간제를 5대입법에 포함해 개정하려 했으나, 노조측의 강력한 반발로 5대입법에서는 사실상 제외된 상황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연속통산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년까지 보장돼야 하는 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간제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박사학위(외국 박사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말해 기업에서 부여받고 수행받은 직무가 박사학위상 전공과 무관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박사학위(외국 박사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다.<자료=비자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렇다면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학교에서 수여한 박사학위 증서만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에대해 고용노동부는 ▲고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의 고등교육을 위해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 해당 국가의 학위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기간제법은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예외 인정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고여부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 박사학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고용차별개선과-2154, 20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