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야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야 수습 3개월내 해고예고 안해도 돼…연차휴가 부여·퇴직금 지급

기사입력2016-03-03 14: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최근에는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러한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직무의 내용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3개월 내외가 일반적인 추세다.

수습기간 중에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예외가 적용된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된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자료=비자트>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 업무능력, 직원들과의 관계, 성실성 등을 평가해 사회통념상 정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습 시작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습기간 중에는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근무수칙을 보다 엄격히 정해서 해고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볼 수 있다. 수습중인 근로자도 취업규칙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수습에 관한 분명한 합의가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약정도 없이 오직 처음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차별적으로 받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기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