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상속세·증여세 포탈한 경우 평생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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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사기로 상속세·증여세 포탈한 경우 평생 부과 특례제척, 상속·증여 안 날부터 1년내 부과…부과권과 제척기간 이해

기사입력2016-03-31 14:00

김수성 객원 기자 (ssskim@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세금의 납부·충당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밖에 결손처분, 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부과권과 제척기간이다.

특히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15년의 예외적인 장기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즉 당해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평생 부과가 가능하다.

◇부과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납세의무는 과세요건 충족에 의해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조세채무의 확정’이며, 확정하는 권리가 부과권이다.

부과권은 그 권리자의 확인행위에 의해 상대방의 협력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란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권리자의 행위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부과권은 세액의 확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성권이라 할 수 있다.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당해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평생 부과가 가능하다.<자료=비자트>

◇제척기간의 개념=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권리의 행사기간 또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다시말해 부과권이 유효한 기간을 의미한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제척기간은 세목에 따라 다르다. 원칙적인 제척기간, 예외적인 제척기간, 특례제척기간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부과권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지방세도 동일하다)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년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그 세원포착이 어렵고, 조세면탈을 봉쇄하기 위해 일반세목에 비해 제척기간을 길게 규정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단순무신고의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지방세도 동일하다)이다. 예외적인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와 같이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되는 부분은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다. 15년의 예외적인 장기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실상 평생 부과가 가능하다.

①제3자 명의로 돼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가 해당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요약

<자료=김수성 박사 제공>

◇기산일과 만료일=부과권의 제척기간 기산일(부과할 수 있는 날)은 ①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 ②부당이득세 및 인지세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다.

예외도 있다. ①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등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②과세표준 신고기한 등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③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척기간 기산일로 한다.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즉 초일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연·월 등으로 정한 경우 역(曆)에 따른 계산 등이 제척기간 계산에도 적용된다. 제척기간은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