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 없으면 1천만원 초과분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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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운행기록 없으면 1천만원 초과분 비용 불인정 사적 사용안하면 세무처리 변화 없어…업무용 차량 관련비용 A~Z

기사입력2016-04-27 13:30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ㅣ다른기사보기

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지난해 말 업무용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한도규정 법제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인차량 구매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당시 관련 규정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확정된 답변을 주기 곤란했다. 최근 확정·발표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담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해 살펴봤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한도규정이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장례서비스업, 경비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따라서 트럭 등 화물차와 8인승 초과 차량 그리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업무용 승용차의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특히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해 손금에 산입하게끔 했다. 이는 감가상각비 임의계상 제도를 통해 법을 비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취득가액 1억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 5년동안 감가상각비를 2000만원씩 계상해야만 한다.

◇인정비용 계산방법=인정비용 계산방법은 크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자료=최상수 세무사>

먼저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 전액에 대해 손금 불인정해 업무용 차량을 회사 외부인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소득처분=이번 특례규정의 핵심은 승용차 관련비용 가운데 개인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상여처분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부과, 세수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처리 불인정분과 관련 ▲감가상각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보처분 ▲관련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여처분이 되므로 자칫 거액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회사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크게 다름없이 세무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뿐만 아니라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주행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