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줘야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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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줘야할 때는 실질 근로자로 관리했다면 지급…근로계약과 위임·도급계약 차이

기사입력2016-04-29 00: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종속적이다. 반면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경우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다. 또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의 경우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없다. 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위탁계약이나 용역계약 또는 프리랜서계약 등도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다. 도급계약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위임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를 근로자처럼 관리했다면, 그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를 근로자처럼 관리했다면, 그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자료=비자트>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계약의 상대방과 위임(위탁, 용역, 프리랜서) 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는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즉 ▲업무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지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