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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지원기간에 감원있으면 지원금 중단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 못해…청년인턴 지원제도
- 기사입력2016-05-27 10:25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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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을 쌓고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 사업이다.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청년인턴제 실시기업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정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법상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상시근로자’는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판단한다. 예외적으로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인턴지원 대상자는 인턴신청일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로서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구직활동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인턴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인턴지원 대상자는 청년인턴제 참여 시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만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 가능하다. 또 학교 휴학자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 대학·대학원의 마직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재학생(고교 졸업예정자를 말함)은 청년인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인턴 지원기간에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원인원수 만큼 지원금을 중단하며,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을 추가채용할 수 없다.<자료=비자트>청년인턴은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0%에 한해 가능하며, 청년인턴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110%이상(2016년 기준 월 139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청년인턴을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 3개월간 월 60만원(중견기업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후 195만원,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후 195만원을 실시 기업에 지원한다.
한편, 인턴참여자가 정규직 전환 시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1인당 300만원, 그 외 업무와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1인당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원인원수 만큼 그 때부터 지원금을 중단하며,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을 추가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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