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명 넘으면 취업규칙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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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상시 근로자 10명 넘으면 취업규칙 작성해야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주요 인사노무 관련 기본규정

기사입력2016-06-17 12:00

장수일 객원 기자 (sooil.jang@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포티스 파트너스 장수일 상무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해고 등 일반 직장에서 흔히 말하고 듣는 용어들이다. 여러 차례 이들 개념과 관련 법을 언급했지만, 인사노무 현장에서는 종종 이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부터 숙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치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자료=비자트>

◇연장·야간·휴일 근로=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휴일 및 휴가=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해고=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취업규칙=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