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뒷전…전기료도 대통령 지침 필요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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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국민 뒷전…전기료도 대통령 지침 필요한 나라 ‘불가하다’던 산업부…40여년 전 요금체계 근본적인 해결책 내놔야

기사입력2016-08-12 13:30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대학교육연구소 안호덕 객원연구원

결국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카드를 꺼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절대불가를 고수하던 산업통상자원부였다. 국민들의 반발과 야당의 압박도 작용했을 것이다. 결정타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침이었다. 전기요금조차도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정부를 보고 있자니 더 덥다.

대통령이 말하는 ‘좋은 방안’이 국민이 원하는 정도의 개선된 안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 야당들 속에서도 서로의 해법이 다르다. 자칫 지난해처럼 2개월 정도 누진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라면 잘못된 요금체계와 징벌에 가까운 누진제는 또다시 내년 여름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주택용 요금에 6단계,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 때문에 ‘요금 폭탄’이 가장 논란거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산업화시대인 1973년 만들어진 요금체계가 43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합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70년대 산업화시기, 전기사용이 공장과 산업현장에 우선되고 집중됐음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가정에는 흑백 TV와 선풍기 정도가 전부인 시대였다. 냉장고나 전기밥솥의 등장은 이후의 일이다. 누진이 적용되지 않는 1단계 100kwh(1개월 기준) 전기 사용만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컬러 TV, 에어컨 등 많은 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의 전기사용이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누진체계는 그대로다. 100kwh 이하로 사용해야만 누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흑백 TV 시대에 살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한전이나 산업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과소비가 늘어난다지만, 정작 얼마의 전기 사용이 과소비인지 기준도 없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중 꼴찌 수준이다. 국민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을 면밀히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급하다.

산업용, 상업용 전기가 싸지 않다고 강변하지만 누진제를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전력의 자료를 분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개 대기업에 3조5000억원의 전기세금을 감면해줬다.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내고 있다는 얘기가 허튼 소리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낮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누진제 개편 요구와 관련해 “당과 잘 협의해서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전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공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전기로 비중이 적은 포스코가 61%의 관세폭탄을 맞은 반면, 전기로 비중이 많은 현대제철에 13%대의 관세율이 부과된 점 등을 이유로 미국측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측의 주장이 억지인 경우에도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국제수준에 비해 40% 가량 싸게 공급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 전기요금의 67% 수준에 불과하다(2012년 명목기준).

한전은 공기업이다. 이윤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기업과는 다르다. 2015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10조원을 넘는다. 영업이익과 국민부담은 비례했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장 큰 수입원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원유가격 폭락 등으로 요금인하 요인이 있었음에도 높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해온 채 누진제 개선 약속을 차일피일 미룬 한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한전을 관리 감독해야 할 산업부와 정부도 그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