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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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나 월 8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판단

기사입력2016-09-08 10:51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의료보호대상자, 불법체류 또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들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라 해 건강보험의 적용은 받으나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직장가입자 대상이다.

실무상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판단한다. ©중기이코노미

다만 ①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③선거에 당선돼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④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⑤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⑥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자다.

여기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어떠한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순수한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판단하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