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서 빠진 ‘관세인하’ 22개 품목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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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한중 FTA서 빠진 ‘관세인하’ 22개 품목 잡아라 위성TV수신 셋톱박스, TV카메라…ITA 확대협상 품목, 中 선점기회

기사입력2016-10-18 10:1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hanyoung.biz) ㅣ다른기사보기

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IT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허물고 무역자율화를 위해 추진돼 온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즉 ITA 확대협상이 지난해 12월16일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됨으로써 올해 7월부터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IT제품, 음향기기 등의 관세가 인하됐다. 또 일반품목은 3년, 민감품목은 5년, 예외적인 경우는 7년의 관세철폐기간을 부여하는 등 앞으로 3~7년 이내에 해당물품 수출시 협정국가에서의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및 철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IT제품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대상인 HS코드 6단위 기준 201개 품목군(중국은 HS코드로 48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차로 감축했다. 중국 당국은 3∼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재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인하 대상물품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양허에서 제외된 TV카메라, 위성TV 수신 셋톱박스 등이 포함돼 국내 수출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HS코드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협정대상 물품의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업체별로 세부 규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201개)

<자료=관세청>

ITA 확대협상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80개국의 WTO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들은 세계 IT무역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무역교역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ITA 확대협상에는 EU 28국을 포함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 53개 WTO 회원국이 참가했다. 호주,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터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등이다. 단 대만, 터키, 콜롬비아, 태국, 모리셔스는 국내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수락통보를 할 예정이다. 관련 제품의 전 세계 무역규모가 1.3조달러에 달한다. 세계 IT제품 무역액의 90%를, 세계 상품교역의 10% 수준을 차지한다.

참가국들은 올 7월1일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ITA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한다. 중국 역시 3~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한·중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를 제외한 22개 품목(HS 8단위 기준)이 이번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