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육아휴직 가능하고 난임휴가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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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신기간 육아휴직 가능하고 난임휴가도 도입 연간 3일 무급 난임휴가 부여…불리한 처우시 사업주 5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2016-11-14 13:47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중견기업에 다니는 여성근로자 A씨(37세).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지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다. 난임 사실을 알고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많지 않고 특히 남성위주의 직장분위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그마저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초혼 연령이 높아져가고 또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A씨의 경우처럼 난임부부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난임 진료자는 2008년 17만3000여명이던 것이, 2010년 19만8000여명, 2012년 20만2000여명, 2015년 21만4000여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난임의 경우 당사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치료회복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료비 지원에만 집중된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 즉, 난임치료 전 준비기간,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치료 후 회복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휴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원격근무 근거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7월1일 시행이 목표다.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는 최근 심의·의결했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난임휴가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난임치료 시술 시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법안 제18조의3)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임치료에는 수 개월에서 수 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공공부문에만 시행됐던 난임휴가제도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기 육아휴직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부분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산·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경력단절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목적이다.(법안 제19조) 유산·조산 위험 여성 근로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그간 시행됐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 36주 이후)’ 제도만으로는 고위험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3년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18세~49세의 임신근로자 15만5000여명 중 약 4.3%인 연간 6477명이 유·사산을 경험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을 했을 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으로 한정(제19조 개정)했다. 또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은 유지하나, 다만 임신휴직에 연이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예외적으로 분할로 보지 않아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제19조의4 개정)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