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적법쟁의…평균임금 산정기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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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육아휴직 적법쟁의…평균임금 산정기간서 제외 평균임금 낮아져 근로자 불이익 없도록 규정…평균임금 산정원칙

기사입력2016-11-21 16:04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 임금을 의미한다. 평균임금의 정의상 일급(日給)으로 산출된다는 특징이 있고 총일수는 89일~92일 사이에서 결정된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가지인데 연차휴가수당 산정, 휴업수당 산정, 재해보상금 산정, 퇴직금 산정, 감급의 상한설정이 그것이다.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범위는 대단히 포괄적이다. 실무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임금항목이 3개월간의 임금에 포함되는데, 집단경영성과급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퇴직연차수당)이 제외되는 대표적인 임금항목이다.

수습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무급처리된 병역기간,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예를 들어 퇴직금(정확하게는 DB형 퇴직연금제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금액을 퇴직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때 비전형적인 근속기간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당연히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러한 기간을 열거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무급처리된 병역기간,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업한 기간이다. 이러한 기간은 임금수준이 낮아지거나 무급처리돼,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취지는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의 곱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인정하고 평균임금의 저하를 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응용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단시간근로자로 전환(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정산 규정도 근로자의 평균임금 저하를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균임금 산정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