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보수 추정해 보험료 산정후 다음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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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건설 일용직, 보수 추정해 보험료 산정후 다음해 확정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방법…개산보험료

기사입력2016-11-28 10:33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일반적인 사업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해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한다. 그리고 상여금, 추가수당지급 등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당해연도 보수를 매년 보수총액 신고 후 해당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납부한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 이같은 방식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매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고 다음해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산·납부한다.

개산보험료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 추정 보수총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다.

건설업의 경우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 매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고, 다음해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산·납부한다. ©중기이코노미

개산보험료는 매년 3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70일 이내 끝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 전날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1년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부담이 생길 수 있어 연 4회에 걸쳐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①해당 보험연도 7월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거나 ②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만약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인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3%를 경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