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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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사업양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 승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와 구별…영업양수도의 개념과 세무 이슈

기사입력2016-12-05 11:15

김동현 객원 기자 (eversin@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영업양수도는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병 등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과 M&A의 주요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영업양수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업양수도가 있고, 이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구별되는 용어로서 실무상 혼용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산양수도 및 주식양수도와는 구별된다. 궁극적으로 사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 세 가지의 법적 구성은 서로 상이하다.

상법에서는 영업양수도와 관련해 양도인과 양수인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제3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이 되는 영업재산에는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 영업상의 고객관계, 영업비결 등 재산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등의 영업권도 포함한다.

영업양수도는 거래 사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과 양도자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무 이슈가 존재한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양도시점에서는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포괄승계 이후에 양수자가 과세사업해당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새로운 업종 추가는 과세사업만을 의미하며,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업양수도는 거래 사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과 양도자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무 이슈가 존재한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는 대상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은 구체적으로 ▲사업장별 사업승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경영주체의 변경 등이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만, 2개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사업장의 구분은 공간적 구분과 목적사업의 구분이 혼합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개념 역시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양수도의 결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즉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계없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돼 경영주체가 변경돼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주체가 변경돼야 사업양도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고 양도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자는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등의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소득금액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차이가 난다. 또 양수도 대상 자산 중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조세혜택을 받을수 있어 계약 전 사전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