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86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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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농축수산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86개 추가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FTA 지원·통관 개선

기사입력2017-01-16 11:33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hanyoung.biz) ㅣ다른기사보기

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올해부터 수산물의 경우 굴과 다시마 등 81개 품목, 축산물의 경우 소와 돼지 등 5개 품목이 ‘FTA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품목’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EDS)으로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두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FTA 활용·지원 부문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품목 확대=‘FTA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품목’이란 원산지 판정과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증빙을 간편하게 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수산물 중 물김과 마른 김에 대하서만 FTA 원산지 간편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산물의 경우 굴과 다시마 등 81개 품목, 축산물의 경우 소와 돼지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C/O) 인정범위 확대=기존에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해 적지않은 비용과 시일이 필요했다. 올해부터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한·중 FTA)되고 또 사본(타 FTA협정) 제출도 허용한다. 한·중 FTA는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EDS)으로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본 또는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해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한·중 FTA C/O 원본 제출 생략=중국의 경우 모든 FTA 신청 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며, 한국의 경우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또는 ‘사후신청’시 C/O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에서 C/O 자료를 교환한 경우, 양국 모두 C/O 제출이 생략돼 FTA 신청시 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수산물의 경우 굴과 다시마 등 81개 품목, 축산물의 경우 소와 돼지 등 5개 품목이 ‘FTA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품목’으로 추가됐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FTA 협정 관세율표 품목번호 개정=관세율표는 5년을 기준으로 해 주기적으로 개정돼 왔으며, 이번 2017년 제6차 개정에 따라 일부 HS CODE가 삭제 혹은 변경되거나 새로운 HS CODE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 관세율표가 제6차 HS개정사항을 반영해 개정됐다.

◇통관·물류 개선 부문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대 지정=국민건강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이 새롭게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내역은 △유독물질 309종→517종 확대 △모든 화학물질(유독물질 제외) 자가 사용목적 수입 시 요건확인 △화학물질별 관리번호(CAS) 병기 △전기용품 안전인증물품 추가(HSK 355개) △수출(쇠고기 등), 수입(카드한 양모) 검역대상 추가 △ 수입(양봉용 벌집) 검역대상 추가 등이다.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세관검사시 물품 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 수출입업체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을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 등 감면세 적용 연장 등=기존 59개의 공장자동화 감면 품목을 올해부터 79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이던 공장자동화 감면 적용기간을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추가 연장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투자를 지원한다.

▲보세구역에서 검역으로 채취해 사용한 견본품 비과세=기존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해 채취한 견본품을 사용∙소비한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검역, 검사 등 법률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해 관계공무원이 채취한 견본품에 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까르네 유효기간 연장 허용=올해부터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간 까르네 유효기간을 연장 허용한다. 재수출기간을 최장 2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간 무역 및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까르네는 전시물품 등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무관세 통행증을 의미한다.

기존 전자통관심사 대상은 AEO기업 신고물품이 유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업의 물류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수입거래 사전등록 물품도 전자통관심사 대상 물품이 된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 및 재지정 운영=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불법으로 용도전환을 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기존 31개에서 7개 추가한 38개로 운영한다.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 황기, 뱀장어,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염, 식용 천일염, 맥주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명태(냉장·동),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등 38개다.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입법=기존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을 시행령(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으로 상향 입법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법률로 규정했다.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적용 법규 변경=기존 농산물 등 원산지표시 적용 법규 및 원산지 위반행위 처벌은 대외무역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위반 시 처벌에도 적용돼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즉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처벌을 받는 적용법률이 국산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해 적용한다.

▲반복 수입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확대=기존 전자통관심사 대상은 AEO기업 신고물품이 유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동일계약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거래는 거래별 관리를 통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즉 기업의 물류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수입거래 사전등록 물품도 전자통관심사 대상 물품이 된다. 기업은 사전에 반복거래신청을 해 반복거래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수입시 이 번호를 기재해 수입신고를 하면된다. 해당 내역이 시스템상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임이 확인되면 즉시 수리가 가능하며, 반복거래등록번호별 거래단위를 사후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