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HS코드 변동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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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HS코드 변동 ‘꼭’ 확인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정지원 강화

기사입력2017-01-17 15:13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hanyoung.biz) ㅣ다른기사보기

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올해부터 제6차 협정 개정에 따라 ‘HS2017’이 발효돼 시행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수출입품목의 HS CODE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품목을 분류해야 한다. 또 반복수입거래 물품도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물류시간이 줄어들고 창고료 등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개정된 관세행정을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

◇세정지원 부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수출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했다.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준 간소화=유사기준을 통폐합해 531개의 AEO 공인기준을 462개로 축소했다. 이로써 AEO 공인을 받기위한 소요기간이 단축돼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관세조사의 사전통지란 과세당국이 관세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 조사의 대상 및 사유 등을 통지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기존 7일 전 통지기한이 10일 전으로 바뀐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기존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돼 있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올해부터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돼 있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자(특수관계자)에게 구분∙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기한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산금액 전부를 가산요소로 본다. 다만 수입자 요청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적정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HS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세계관세기구의 HS2017을 반영해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됐으며 HSK(10단위) 및 HS해설서, HS품목분류의견서 역시 개정됐다.

▲FTA협정 사후적용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기존에 과다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이었다. 수입자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기 전까지,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와 환급받은 금액은 정당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을 과다환급 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추가했다.

▲수출자 등 사망∙합병 시 상속인 등에 대한 환급신청권 승계 신설=기존에는 환급신청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일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리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출자 등이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 해당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원재료 수입 후 2년(수출이행기간) 이내 제품 수출 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했으며, 1년 이내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불산입기간을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