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정비 ‘상생’ 요구에 한국GM “대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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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AS정비 ‘상생’ 요구에 한국GM “대화 필요없다” 제조·판매와 상생협약, 정비는 외면…불공정거래 공정위 신고 계획

기사입력2017-01-18 18:3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7일은 한국지엠㈜ 올뉴크루즈 신차발표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신차발표회를 하면 각계각층 사람들을 초대하고 협력사들도 초대하기 마련인데, 정비업체 종사자 중 누구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지엠이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비업체를 파트너라기보다는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 정도로 인식한다는 증거죠.”(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사무소. 전국 한국지엠정비사업자 중 70% 이상이 가입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지엠의 애프터서비스를 전담하는 한국지엠 쉐보레 A/S 네트워크는 전국에 426개다. 그 중 300여사업장이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이하 정비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지엠정비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정비연합회가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다. 한국지엠이 정비연합회를 협상단체로 인정하고, 계약조건 등을 서로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2011년 국내 판매차량을 ‘쉐보레’라는 브랜드로 통합론칭하며, 부품 제조협력사들과 ‘하도급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이어 2013년에는 한국지엠 전국판매대리점연합회 등과도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비사업자들과는 상생협약을 맺지 않았고, 대화채널도 없었다.

한국지엠은 전국에 9개의 직영정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417개 정비사업소는 협력정비·법인정비·정비센터·바로정비·지정정비로 나누었을 뿐이다.

정비사업자, 불공정거래·불안한 지위에 맞서 단체 구성

이 부회장은 “한국지엠이 정비사업자들에게 유독 야박하다. 전국의 한국지엠 정비사업자들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매년 재계약을 위해 본사의 눈치를 봐야하고 부당한 처우도 감내하고 있다. 그렇게 정비사업들은 15~20년을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불공정한 계약, 일방적 계약해지, 무분별한 A/S 네트워크 확대, 1년 계약갱신기간으로 인한 불안한 지위 등 본사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전국의 한국지엠 정비사업자들은 2015년 8월 ‘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라는 이름의 비법인사단을 발족시킨다. 여기에는 본사직영 정비사업소 9개를 제외한 417개 정비소 가운데 300여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단체구성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연합회와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이 부회장은 주장했다.

이계훈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한국지엠의 불공정거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뜻을 모았다. 현재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 불공정하다. 본사가 아무리 갑질을 해도 재계약을 볼모로 부당한 요구할 때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비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무상보증기간 중인 차량의 정비 공임을 일반정비 공임의 약 30~4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차를 정비하면 차주로부터 10만원을 받는데, 무상보증기간 중에 있는 차를 정비하면 한국지엠으로부터 3~4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A/S 비용은 자동차 판매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보증기간의 공임을 일반정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주장한다. 특히 한국지엠은 2011년 쉐보레를 론칭하며 무상보증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무상보증기간이 늘어난 만큼 정비사업자들의 수익은 줄었다는 것이다.

‘가맹법 위반’ 신고 했지만 공정위 ‘가맹점 아니다’ 결론

정비연합회는 지난해 2월 ‘한국지엠이 가맹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5곳이다. 이 중 현대와 기아차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으로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1년 3월 영업표지를 ‘지엠대우정비’에서 ‘쉐보레’로 변경해 사용하도록 정비사업자와 계약했다. 또 본사의 품질·안전기준에 따라 인정된 부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부품의 보관이나 시설, 장비, 긴급출동차량 및 각종 특수공구도 본사가 지정하는 대로 갖춰야 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도 본사의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해야한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은 정비사업자들에게 정해진 정비서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술교육과 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연합회는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매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해당하며, 정비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본사가 위탁한 전산회사에 매달 12만원에서 36만원의 전산사용료와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과 정비사업자의 계약서인 ‘정비위탁사업장 운영에 관한 협약서’ 중 계약기간과 해지사유.<자료=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한국지엠과 정비사업자 간의 계약서상에 가맹금 지급과 지급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정비사업자가 전산사용료로 지급하는 금품은 가맹비로 보기 어렵다며 가맹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지엠 “임의단체로 만남이나 대화 필요없다”

이에대해 이 부회장은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를 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비연합회는 한국지엠과 정비사업자간의 계약서인 ‘정비위탁사업장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현재 수정보완 중이다. 이와함께 한국지엠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국지엠 네트워크팀 신경균 상무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는 정비사업자들끼리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의 만남이나 대화를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본부를 통해 개별사업자들과 사업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협약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