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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두고 위반사실 서면으로 2회 통지해야

가맹사업법…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절차와 즉시해지 사유 

기사입력2017-02-19 18:00
황민호 객원 기자 (hylaw@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덕민 황민호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은 급작스런 가맹계약 해지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를 절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가맹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해지절차에 위반되는 가맹계약 해지통보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할 때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킬 필요 없이 즉시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그리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통보가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먼저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사항일 때는 반드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자료=황민호 변호사>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의 즉시해지 사유는 지난 201533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된 사유다.

 

그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해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에도 가맹계약을 빠르게 해지하지 못해 소비자와의 신뢰회복과 다수의 가맹점을 보호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어쨌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먼저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사항일 때는 반드시 앞서 언급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4개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반행위가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통보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그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둬야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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