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폭탄’ 도덕적 해이만 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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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프리랜서 세금폭탄’ 도덕적 해이만 원인인가 프리랜서 업종별 세무처리 지침 없는 세법도 한 몫

기사입력2017-03-03 18:10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ㅣ다른기사보기

‘프리랜서 세금폭탄’이 포털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를 맡긴 프리랜서 8000여명중 상당수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실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을 자신이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세무서가 기존에 신고했던 세금에 대해 조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부각된 이유는 국세청에서 A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한 프리랜서 모두를 조사했기 때문이다.

현재 A세무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A세무사가 의뢰자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고 가공경비를 무리하게 책정해 신고했고, 심지어 그 사실을 의뢰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보험모집인 B씨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친 총소득 10억여원에 대한 세금 3억여원이 추징될지도 모른다. B씨는 한 보험사에서 영업왕으로 뽑힐 만큼 소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고객을 관리하는데 쓴 비용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고객관리에 사용된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증빙서류 등을 잘 갖춰야 하는데, 개인이 평소에 그러한 서류를 준비해 놓기가 쉽지 않다. 또 예를들어 고객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사용하는 영업비나, 고객이 보험을 해지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통장지급내역 외에는 마땅하게 증빙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게 현실이다.

세간에선 이번 일을 한 전문가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세무사들의 자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전문가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프리랜서 업종별 세무처리 지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인해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세법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