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편리한데…매장마다 앱 달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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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전자영수증 편리한데…매장마다 앱 달라 불편 매년 310억장 종이영수증 발행…자원낭비, 환경피해 등 우려

기사입력2017-03-16 19: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미 일반화되고 전자영수증 시대를 본격 예고하고 있지만, 종이영수증은 여전히 매년 310억장이 발행되면서 버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영수증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진흥팀 강필용 팀장은 16일 열린 ‘2017 전자영수증 사업자 간담회’에서 “전자영수증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매장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는 등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전자영수증 논의는 2014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불편함과 비용발생을 초래하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시작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업화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종이영수증은 2012년 기준 연간 약 310억건이다. 영수증 발급비용만 2500억원에 이르고, 영수증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소요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만5000톤에 달한다. 발급 즉시 버려지는 영수증도 약 60%에 달해 자원낭비와 폐기물처리 등 환경비용도 크다. 아울러 폐기되는 영수증에 포함된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영수증 용지의 발색촉매제로 주로 사용되는 비스페놀A(BPA)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자영수증 도입 위해 표준 마련, 서비스 확산 중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해 2015년 전자영수증 법제화 및 표준화연구가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전자영수증 지원사업과 전자영수증 표준도 제정됐으며, 현재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확산중이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영수증 지원과제를 수행한 KDR㈜은 전자영수증 사용자·사업자용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재 750만명이 전자영수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으며, 누적 1억9000만여건의 전자영수증을 발행했다.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영수증 지원과제를 수행한 KDR㈜는 KT·SK텔레콤·LG CNS 등과 협력해 사용자를 확보하고 VAN사인 다우데이터, POS사인 에어포스, 유통사인 세븐일레븐 등과 같이 전자영수증 사용자·사업자용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재 750만명이 전자영수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으며, 누적 1억9000만여건의 전자영수증을 발행했다. KDR에 따르면 현재 전자영수증 발행 점포 수는 5만여개로 늘었고, GS25·CU 등 편의점과 다이소·커피전문점·외식업체 등과 서비스 제휴 중이다.

통합 플랫폼 마련·제도정비 등 과제 산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중소사업자나 1인사업자 등 모든 매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의 경우 고객관리의 효율성과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빠르게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참여율은 저조하고 소비자의 인지도 또한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방문하는 매장마다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된 전자영수증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진흥팀 강필용 팀장은 16일 열린 ‘2017 전자영수증 사업자 간담회’에서 “전자영수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매장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는 등 시스템과 제도적인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지출증빙으로 종이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어 전자영수증 증빙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현금영수증과 전자영수증을 통합하고 연말정산시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택트렌즈, 교육·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을 전자영수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적 보완도 요구된다.

강 팀장은 “전자영수증을 제도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국세청·중소기업청·금융위원회·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부처간 제도정비나 지원사업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 조세문제, 환경영향, 시스템 운영주체, 결제시스템, 방송통신산업 등 전자영수증제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해까지 전자영수증에 대한 최소 규격을 마련했고, 올해는 전자영수증 표준을 더욱 고도화해 표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실증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야별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거래내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