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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지방출장중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
특정거래처 접대용도라면 환급 안돼…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7%
- 기사입력2017-04-05 15:14
오종원 객원 기자 (taxpert@cho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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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세자의 세금신고이후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이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세무정보를 소개한다.
오종원 공인회계사,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지방출장 중 호텔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업무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호텔 등에 숙박을 할 수 있다. 이때 지출한 숙박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현행 행정해석(서삼46015-11165, 2002.07.13.)에 따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숙박비 지출액이 특정거래처의 접대용도로 지출됐다면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반환 의무
지난 10년간 비영리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해 자문하고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비영리법인 임직원으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비영리공익단체가 기부를 받은 후 당초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법률상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다.
지방출장중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특정거래처의 접대용도로 지출됐다면 환급받을 수 없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현행 법률상 이미 기부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차후 기부금품을 환원받기 위해서는 당초 기부행위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기부를 원하는 중소기업 CEO는 기부행위 조건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건물 증여받은 2세 경영인의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 부담액의 7%를 감면해준다. 이를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라 부른다.
종전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였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공제율이 7%로 줄었다. 재산증여를 통한 절세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CEO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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