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 몰래 못하도록 경업금지 조항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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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같은 사업 몰래 못하도록 경업금지 조항있어야 역할, 감시,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 ⑪동업계약서 작성하기…경영

기사입력2017-04-08 12:17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①출자에 관한 사항 ②경영에 관한 사항 ③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④동업의 탈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경영에 관한 사항’은 중요성을 떠나 어떻게 혹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경영에 관한 사항은 동업자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다. 동업자 1인은 경영을, 나머지 동업자 1인은 기술·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등 역할을 분배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일을 합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회사가 커지고 나면, 경영자는 대외적으로 독립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음은 경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업계약의 예시다.

<자료=고윤기 변호사> ©중기이코노미

경영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자세히 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도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문제들은 동업자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동업계약서를 위의 예시처럼 작성한 이후에도, 경영과 관련해 동업자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동업자간에 의논해서 일정한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처리 결과가 쌓여 가면, 더욱 치밀한 동업계약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감시조항=동업에서 중요한 것은 동업자간의 신뢰다. 동업자간의 신뢰를 부여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결국 돈 문제다. 특히 경영을 하는 사람은 다른 동업자에게 자신의 경영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히 감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권한을 침해받는다는 느낌도 들기 마련이다. 이런 때를 대비해 동업자의 회계자료 등 경영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동업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다. 다음은 예를 든 감시조항이다.

<자료=고윤기 변호사> ©중기이코노미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 조항을 정하는 법=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항상 버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받은 출자금으로도 적자를 메워 가며 운영이 가능한 경우라면 몰라도,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에 관한 조항도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자료=고윤기 변호사> ©중기이코노미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사업이 잘 진행되다보면, 가져서는 안 될 욕심을 가지는 동업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동일한 사업을 동업자 몰래 시작한다던지, 제3자를 통해 동일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하나 더 차려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다. 이를 못하도록 동업계약서에서 못 박아 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경업금지(競業禁止) 조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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