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주고 사 1200원에 팔면 부가가치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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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1000원 주고 사 1200원에 팔면 부가가치 200원 부가가치의 10%가 납부할 세금…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의미

기사입력2017-04-24 13:49

오종원 객원 기자 (taxpert@chol.com) ㅣ다른기사보기

오종원 공인회계사,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

중소기업 CEO 혹은 자영업자와 세무회계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의 계산구조를 혼동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중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면 부가가치란 무엇을 말할까?

예를 들면 ‘갑’이라는 회사가 A사로부터 물건을 1000만원에 구입해 B사에 120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갑사의 입장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 200만원을 ‘부가가치’라 부른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갑사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20만원이다.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매출액 - 매입액] × 10%’=‘매출액 × 10% - 매입액 × 10%’=‘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갑사 입장에서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이라 부르며 갑사 입장에서 매입액의 10%를 ‘매입세액’이라 부른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바 이를 실무에서는 ‘매입세액공제’라 부른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해 납부하는 세금이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를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사업자’라 부른다. 이러한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다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는데, ‘개인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1일~6월30일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2017년 7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바 이를 ‘1기 확정신고’라 부른다. 아울러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17년 1월1일~3월31일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2017년 4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1기 예정신고’라 부르며, 2017년 4월1일~6월30일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2017년 7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바 이를 ‘1기 확정신고’라 부른다.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물건 구입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중소상공인이 사업을 처음 개시하게 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증명서로 발급해 주는데, 이를 ‘사업자등록증’이라 부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단에 ‘법인사업자’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발행해 주는 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상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재화(예:원자재, 상품, 기계장치, 건물, 컴퓨터 등)를 구입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