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실 불문 산재로 부상 3일이상 휴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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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원인·과실 불문 산재로 부상 3일이상 휴업했다면 산업재해조사표 고용지청에 제출해야…안하면 천만원이하 과태료

기사입력2017-04-28 10:1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재해발생일은 휴업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정휴일 및 공휴일 등은 포함된다. 즉, 휴업일수는 달력상 일수로 계산하되 재해발생일은 휴업일수 산정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일수 판단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부분 휴업한 날은 원칙적으로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3일 이상의 휴업이라 함은 연속적으로 발생한 휴업을 말하므로, 불연속적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일수의 합산한 일수가 3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휴업은 아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산업재해 전부를 말한다. 다시말해 운동경기·행사 중 사고, 사업장 내·외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며, 작업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 관계없이 보고대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결정여부에 따르면 된다. 해당 산업재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이 난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는 관할 고용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했거나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적으로 부여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