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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들썩이는 물가, 오르는 집값…대책이 필요하다
새 경제팀 하루 빨리 구성해 대통령 경제공약 이행할 수 있기를
- 기사입력2017-06-03 10:29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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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경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특사를 통해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사실 지금의 경제위기와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정치에 있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만든 것은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중국과의 갈등 또한 안보를 정권보호용으로 이용해 온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대학교육연구소 안호덕 객원연구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드라이브, 중국과의 마찰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외교적 노력, 그 효과라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수출이 늘어나고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치는 것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냉방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한 정도다. 국민들 사는 방에 군불을 땔 생각도 없었던 전 정권에 비하면 분명 다르다 하겠지만, 가장 윗목의 국민들까지 체감할 정도의 성과는 아직 멀었다. 오히려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론에 편승해서 들썩이는 집값과 생활물가가 더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달새 1억원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일부 경제지들은 부동산을 사지 못할 거라면 건설주라도 사라고 ‘묻지 마’ 투자까지 부추기는 형국이다. 침체된 내수에 답보상태에 있는 지방의 부동산거래와 비교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이상 열풍은 투기조짐이며 광풍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권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살림살이가 한꺼번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집값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의 나쁜 결과는 수차례 경험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를 폭증시켰고, 집없는 국민들을 유랑민으로 만들었다. 이명박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 정부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8월중 가계부채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가계소득을 늘릴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양립할 수 없음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늘어나지 않는 가계수입에 오르는 물가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통신비 절감 등 공약이행을 서두르고, 들썩이는 기름값과 공공요금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물가대책이 필요하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물가 상승세도 심상찮다. 가뭄으로 인한 작황부진이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다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의 대응실패로 인한 계란값 폭등은 무능한 정치가 빚은 참상이다. 또 탄핵정국으로 수개월 동안 물가관리 주체가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날씨 탓하고 주변 여건에 책임을 돌려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 늘어나지 않는 가계수입에 오르는 물가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통신비 절감 등 공약이행을 서두르고 들썩이는 기름값과 공공요금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물가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휴일과 선거가 있었던 지난 5월이 최악의 매출이었다는 소리도 있다. 우리 경제 곳곳을 둘러봐도 아직 안심할 구석은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마련했듯이, 부동산정책과 물가안정에도 팔 걷어 붙여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이용해서 한몫 잡으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득실대고 있다. 고환율과 높은 물가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재벌의 욕심도 그대로다.
국무총리가 정해졌으니, 이제 장관들의 청문회와 임명절차가 남았다. 아직까지 전 정권의 경제팀을 그대로 빌려 쓰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빚내서 집사기를 권하고, 저물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현재의 경제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공약과도 맞지 않는다. 하루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경제팀이 구성돼 부동산정책, 물가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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