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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 지원금액만 두배 늘리면 충분할까

R&D투자시 지원책 필요…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보호 

기사입력2017-06-13 20:17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연구개발(R&D)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소기업 R&D지원을 임기내 두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정부의 R&D 지원금액은 총 188747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27902억원(14.8%)이다.

 

R&D 지원액 두배 늘리면 충분할까=금액만 늘린다고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것인가는 의문이다. 지난 3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R&D자금 조세감면액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01239.2%에서 201536.9%, ‘연구·인력개발비 설비투자 세액공제4.5%에서 3.5%로 감소한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R&D 투자수요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R&D 투자지원액만 늘리면 유인효과가 미약하거나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 R&D 인력수급 어려움은 늘 제기되는 문제이고, 업력 초기 수익이 나기 힘든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R&D 최저한세 배제 연구전담요원 급여에서 일정액 비과세 지식재산권 소요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중소기업 R&D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관련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R&D 지원금액을 두배로 늘림으로써 단기과제나 소액과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에 긍정적이라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R&D지원 효율성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R&D 조세감면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R&D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중소기업 스스로 R&D투자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中企협동조합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 공동구매 등 중소기업 상호간 협력적인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정작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원천 금지하면서도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사업을 예외요건으로 인가한 사례가 적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제외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한다.

 

이와함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도 활성화한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는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단체표준 공동상표 특허권 공통애로기술개발 협업사업 등 5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 해당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또는 조합에서 추천한 업체간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밖에 중소제조업과 소공인 밀집지역 환경·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한다.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육성해 수출 중소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며, 해외직판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등 중소기업 글로벌화도 추진한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밀착형 수출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동반수출하거나 내수시장 진출시 이에 대한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카드수수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다. 우선 영세(0.8%)·중소가맹점(1.3%)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연매출 기준 2억원은 3억원(영세가맹점), 3억원은 5억원(중소가맹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1%까지 인하하며, 영세가맹점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을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50개이상 점포를 기준으로 정한 상점가 범위를 조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나들가게와 같은 생활밀착형 생계형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와 협업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보호를 위해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퇴거보상제 도입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 제공 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임대료 상승한도 축소 등을 포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도한 임대료로 자영업자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과밀업종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거나,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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