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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우대수수료…영세 3억, 중소 5억으로 확대

8월부터 적용…우대수수료율 조정은 원가조사 후 2019년부터 

기사입력2017-06-14 14:06

오는 8월부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세사업자의 우대가맹점 기준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우대가맹점 기준은 20078월 연매출 4800만원에서 20151월 연매출 3억원 이하까지 확대돼 왔으며, 우대수수료율은 200774.5%에서 20161월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억원에서 3억원 구간 188000, 3억원에서 5억원 구간 267000개 가맹점이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12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한 후, 8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대가맹점 확대와 함께 우대 수수료율 인하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와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2018년도 말에 원가산정 후 2019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인하여부는 원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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