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7/12/11(월) 19:27 편집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분리발주된 공사 안전 책임 ‘안전보건조정자’

건설현장 전기·정보통신 공사 등 작업근로자 혼재…위험분석·조정 

기사입력2017-06-16 11:18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건설업에서는 흔히 그에 부수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을 여러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한다. 전문성이 축적된 시공업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현장에서 여러 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혼재돼 작업하면서 안전관리에 간섭 혼란이 생겨 대형사고의 발생위험이 커지기도 한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조정자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해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해 도급인, 수급인간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를 조정하고, ‘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로 각각의 작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자리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올해 10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건설산업기본법’ 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위 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그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1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부분의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를 그 자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세금상식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한국화
  • 기와침식
  • 시민경제
  • 아프리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