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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일방통행식’ 성과연봉제의 교훈 잊지말아야

도입 찬성한 야당, 지금이라도 국민 목소리 들어라 

기사입력2017-06-18 10:00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1년만에 폐기절차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이사회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 보수체계로의 환원을 허용키로 했다. 또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120곳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극심하게 반대했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했다.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확대방침 발표 후 불과 4개월여가 지난 시점, 지난해 5월말 기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4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외관만 보자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성공이었다.

 

정부의 자축에도 불구하고 끝난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9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철도·지하철·보건·금속·금융노조 등의 성과연봉제 도입반대 파업이 있었다. 공공기관 각각의 목적과 업무의 특성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 약화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계속됐다. 야당도 거들었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직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성과연봉제는 사회적 분란만을 양산한 채 폐기처분될 운명을 맞았다.

 

성과연봉제 탄생과 소멸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통행식 독선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이다. 114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다시 돌리려면 또 다시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기관내 책임소재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간 논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애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 국민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의 존재 목적 등의 허황된 논리와 함께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고, 성과연봉제의 폐기다.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파면되고, 폐기처분되기 싫다면 이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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