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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지배주주’ 어떻게 판정하나

개인보유 지분율 낮아도 친족 지분율 합해 높으면 ‘지배주주’ 

기사입력2017-06-17 00:10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수혜를 받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하고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 일감을 받은 기업 즉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식보유비율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를 초과하면 정부는 과세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조정되면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누구인지부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 개인이 아닌 주주들간 관계로 판정한다

 

우선 지분율을 계산할 때 기업의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예를들어 A회사 총 발행주식 100주 가운데 자기주식이 30, 갑이 40, 을이 30주라고 가정하자. 이때 지분율은 자기주식 30주를 제외한 70주가 기준이다. 즉 갑의 지분율은 57.14%(40/70×100)가 된다. 이렇게 계산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그룹에서 주식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다.

 

수혜법인의 지분구조에서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법인이 지배주주일까? 명시적으로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개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아닌, 최대주주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판정한다는 점이다. 본인의 비율이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보다 낮아도, 본인과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해 높으면 그 본인이 지배주주다.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예를들어 수혜법인 A의 지분구조가 법인 B 60%, 개인 갑과 을 각각 25%15%라 하자. 이때 B는 간접출자 법인이 되며, 지배주주는 B의 지분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판단한다. B의 지분은 가족관계인 병··무가 각각 40%, 30%, 30%라 하자. 이를 A법인의 지분으로 환산하면, 병은 AB, 두 법인의 지분을 더한 24%(60%×40%), 정과 무는 18%(60%×30%).

 

정리하면 A법인의 지분율은 갑 25%, 15%, 24%, ·18%. 개개인으로 보면 갑이 가장 높으므로 갑이 지배주주가 돼야 하지만, ··무가 가족관계임으로 최대주주그룹이고, 최종적으로 병이 최대주주다. 여기서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그렇다면 AB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AB에서 최대주주를 따진다. 예를 들어 A법인의 지분구조가 B법인 70%, 25%, 5%라 하자. 그렇다면 최대주주는 B법인이다. B법인의 지분구조는 갑 30%, 가족관계인 병과 정이 각각 40%, 30%라 하자. 갑이 보유한 A법인의 지분율은 A법인 직접보유주식 25%B법인의 주식을 A법인으로 환산한 21%(70%×30%)를 더한 46%. 병은 28%(70%×40%), 정은 21%(70%×30%). A법인 지분구조에서 갑의 지분이 가장 높지만 A법인 최대주주는 B법인이고, B법인의 최대주주는 가족관계 지분을 합한 병과 정이 최대주주그룹을 형성한다. 따라서 A법인의 지배주주는 병이다.

 

만약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이라면, 수혜법인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진 자 중에서 친족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더 높은 자 수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수혜법인 매출액이 더 큰 자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순서로 지배주주를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지배주주+특수관계인 영향력 행사 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배주주와 말 그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이다. 이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따지는 일도 쉽지 않다.

 

<자료=국세공무원교육원/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선 일감몰아주기에서 특수관계인은 지배주주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까지 포함한다이때 특수관계는 일방으로 판단한다.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면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특수관계법인은 이런 특수관계인과 지배주주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의 임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 또한 특수관계법인에 포함하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30%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이 영리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또한 특수관계법인이다. 이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법인이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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