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면 부가세 1%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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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하면 부가세 1% 가산세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해당…부가가치세 바로 알기

기사입력2017-06-20 19:5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우리나라 국세에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거쳐 새로 창출한 가치의 순증가액을 의미하며, 부가세는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가치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를들어 한 제조업체가 8000원의 자재를 매입해 가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10000원에 판매했다고 하자. 이 제조업체는 2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부가가치 2000원에 대해 부가세(10%) 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거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료=스타트업 기초세무 세미나 자료집/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매출세액(부가세)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했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급에 앞서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해 재화 공급자에게는 1%의 부가세 가산세를 내야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부 조건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번의 과세기간이 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지연발급 했을 때는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부가세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미발급시 공급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광고선전물 배포, 판매장려금품 지급 등 간주공급 해당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황창연 안세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20일 CKL기업센터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초세무’ 세미나에서 “간주공급은 그 범위를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보니 사업자들이 많이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간주공급은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스스로 사용하거나, 사업 관련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다. 또 광고선전물 배포와 판매장려금품 지급, 견본품의 지급 등 사업상 증여도 간주공급에 포함돼 부가세를 내야 한다.

황 회계사는 “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내비게이션을 다는 경우 내비게이션에는 부가세를 내야하며, 폐업시 잔존재화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매입세액(부가세)의 경우,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그리고 접대비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상호, 사업자등록증, 거래금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기재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관련된 필요경비,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종업원을 제외한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본다.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수출상품은 부가세율 0%…미가공 식품은 면세

<자료=스타트업 기초세무 세미나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부가세는 각 거래 단계별로 과세되다 보니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런 부가세도 세율이 0%가 적용되거나, 면세되는 경우가 있다.

영(0)세율은 수출상품에 적용된다. 소비자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부가세에서 수출상품이 소비되는 곳이 외국인 점을 감안해, 말 그대로 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출세액은 0%를 적용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교부, 신고와 납부의무는 존재한다.

반대로 수입하는 상품과 특정재화,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지만,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부분면세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조세포착을 위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협력의무는 있다.

또 공급되는 재화중 ▲기초 생필품 ▲용역 ▲국민후생관련 ▲문화관련 상품 또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황창연 안세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이지만 맛김, 쥐포와 같이 양념만 들어가도 가공품으로 봐 과세대상이다. 우유도 흰우유는 면세, 딸기우유는 과세다. 또 의료보건용역도 약사의 조제용역은 면세, 단순 매입판매는 과세가 된다”며 “토지를 사고 파는 경우 토지가 사업의 근간이다 보니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국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