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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아세안 수출 ‘상호대응세율’ 품목인지 확인부터
‘민감품목’ 지정 관세부과…‘FTA 사후적용’ 안하는 국가도 있어
- 기사입력2017-06-21 10:43
이가영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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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기업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다. 특히 한·아세안 FTA 활용을 강조하지만, 국가별로 규정이 달라 또 다른 수출장벽이 되고 있다.
FTA종합지원센터 남재영 관세사는 20일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한 ‘한·아세안 FTA활용 설명회’ 자리에서 “아세안의 경우 FTA를 활용하면 관세혜택이 크지만, 규정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자주 발생하는 이슈를 사전에 알아두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감품목’ 지정…상호대응세율 품목인지 확인 필수=대표적인 게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Arrangement) 규정이다. 상호대응세율은 일방 수입국이 특정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면, 수출국가도 상대국가 원산지 동일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세가 철폐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감품목의 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혜국대우(MFN)세율을, 10%이하인 경우에는 민감품목에 대한 협정세율 또는 수출국의 협정세율 중 높은 세율을 택해 적용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예컨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해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한국이 인도네시아로 A품목을 수출할 때도 그에 준하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아세안의 경우 국가별로 품목에 대한 양허내용이 상이한데, 국가별 상세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수출업체가 수입당국에 일일이 문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남 관세사는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받는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아세안 FTA 제3차 개정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상호대응세율제도가 폐지되거나, 적용품목 확대를 제한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의정서를 발효하지 않은 국가도 있어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은 상호대응세율 적용이 중단된 국가로 국가별 양허세율을 따르면 된다. 그 외의 국가는 적용확대 금지 국가 이거나 미발효 국가다.
예를들어, 브루나이나 캄보디아는 적용확대 금지 국가로 기존에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만 대상품목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 따라서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인지 처음에 한번만 확인을 하면 된다.
베트남은 미발효 국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자사제품이 상호대응세율 해당품목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단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상호대응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한·베트남 FTA에는 상호대응세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수출품목이 한·베트남 FTA 양허품목에 해당한다면, 한·아세안 대신 한·베트남 FTA를 활용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해, ‘민감품목’이라면 상호대응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국 바이어를 통해 직접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이어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FTA활용지원센터 등 공식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FTA종합지원센터 남재영 관세사는 “아세안의 경우 FTA를 활용하면 관세혜택이 크지만, 규정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자주 발생하는 이슈를 사전에 알아두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FTA사후적용’ 인정 안해=FTA에서는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수입관세를 납부한 후 일정 기간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FTA사후적용’ 제도가 있다. 그런데 한·아세안의 경우 발급규정만 명시돼 있을 뿐, 사후적용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사후적용이 가능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또 사후적용 기간이나 요건 등도 다르다. 관련법 규정도 빈번하게 바뀌기도 한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은 사후적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적용이 불가하다. 싱가포르는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사후적용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이밖에 동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코드가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HS코드 품목분류 근거서류(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확인서 등)를 확보하고, 계약서나 이메일 등에 바이어가 요청한 HS코드로 인한 귀책사유도 명시해 두는게 좋다.
또 직접운송의 경우에만 특혜관세가 인정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세관은 직접운송 예외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이나 원산지증명서 등과 같은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남 관세사는 “아세안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문표기 등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인보이스(송장)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불필요한 수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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