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수출국세관 HS코드 확인요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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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원산지검증, 수출국세관 HS코드 확인요청 많다 사후검증 대처못하면 행정제재, 관세추징도…FTA 원산지 사후검증㊦

기사입력2017-06-27 11:02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다.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한다.

협정에 따라 국가 또는 그 지정기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수출자가 발급하는 자율발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FTA 등은 기관발급제를, 한·칠레, 한·미, 한·EU FTA는 수출자가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율발급제의 경우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공급자 인적사항 ▲공급받는자 인적사항 ▲원료명 ▲원산지 ▲단위 ▲수량 ▲단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산지확인서는 국내의 공급자가 국내의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다. 문제가 생기면 발급 당사자와 수출품 공급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개별품목과 원재료를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들 외에도 필요한 경우 관세당국은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단가 등 비용정보, 인건비 구성자료, 출퇴근 기록이나 원천징수 내역서 등이다. 만약 기업에 민감한 자료라면 수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모든 원산지 증빙자료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회사 직인을 찍어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 검증주체가 되는 관세당국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게 좋다. 관련자료는 FTA특별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산지 사후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검증기간 중 추가로 수입신고 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보류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관세절감액 모두를 한번에 추징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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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단계에서부터 수입자·수출자, 수출자·국내업체 등 관련 당사자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협력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후검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세추징에 따른 손실분담비율, 상호 통보의무, 서류제공 등을 사전에 명백히 해두는 게 좋다. 협력업체가 많은 기업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신승원 관세사는 “원산지 직접검증이나 간접검증은 검증주체, 서류제출기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FTA협정 검증절차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며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HS코드 확인요청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FTA종합지원센터나 지역 FTA활용센터에 상주하는 관세사, 관세평가 분류원 등을 통해 품목을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TA종합지원센터’는 홈페이지(fta1380.or.kr)나 모바일(m.fta1380.or.kr)을 통해 협정별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정보를 제공한다. 콜센터(1380)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 규정 및 사후검증과 관련된 컨설팅도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인증과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부문 컨설팅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