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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 광역단체로 이양해야

복지, 교육, 문화, 고용, 지역개발 등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기사입력2017-08-03 19:50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은 근로자 8명중 6명이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주도해, 관련 단체 및 특수교사 등과 함께 조직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출장세차 서비스업체인 연리지협동조합은 대전지역 시청·교육청·대학 등 공공시설의 관용차와 근로자 차량, 일반시민 차량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근로계층인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업종을 개발했고, 이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했다. 또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향상이란 연리지협동조합 설립취지에 맞춰 공동체도 만들어 가고 있다. 연리지협동조합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정의하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 협동조합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회적협종조합 인가권, 광역단체로 이양해야=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복지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시민활동가의 참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이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은 지방정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본래 목적사업 취지와 연리지협동조합 성공사례에 비춰보면, 기재부가 갖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을 광역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2012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일반협동조합은 201251개에서 201612월 누적 9979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증가세는 더 놀랍다. 20121개에 불과했던 사회적협동조합 수는 2016년 누적 604개로 폭증했다. 전체 협동조합과 비교하면 5.7% 수준이지만, 매년 성장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다.

 

현재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종 인가권은 기재부가 갖지만, 사업 목적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선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교육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라면 교육부에서 선인가를 받고, 또 다시 기재부에서 최종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역중심의 제도개혁이 시급한 과제”=SE임파워협동조합 김성기 이사장은 중기이코노미 취재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중심의 제도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만 인가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올바른 생태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들은 지방의 복지수요와 연동해 공급하는 형태가 많다. 지역의 복지이슈는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요와 연동해 공급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에서 인가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문화, 고용, 지역개발 등의 필요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실현하는 협동조합의 모델이자, 지역사회 주체가 소유하는 사회적기업의 이념형 모델이다. 따라서 지역의 복지, 고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이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면한 지역문제를 잘 알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취지를 쉽게 이해하며,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권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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