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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여력있는 대기업 전기요금까지 깎아줘야 하나

전기요금 인상 앞서 산업용전기 요금체계 개편 필요하다 

기사입력2017-08-06 09:27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 에너지원인 유연탄의 기본세율과 발열량에 따른 저··고열량탄의 탄력세율을 인상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유연탄과 저··고열량탄에 대한 세율조정이 맞물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율조정된 발전용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48.3%에 이른다. 전력생산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는 당연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내년까지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산업용전기에 매기는 경부하요금을 차등 조정한다. 뒤집어 말하면, 내년까지 산업용전기 요금체계를 손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6월기준 전력판매량 39673GWh23434GWh, 60%가 산업용이다. 주택용은 5181GWh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전체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전기 요금체계를 건들이지 않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산업용전기 요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6월기준 판매수입은 산업용이 27209억원, 주택용이 5282억원이다. 산업용은 1GWh당 약 8612만원, 주택용은 약 9808만원이다. 2013년 감사원이 발표한 ‘2010년 각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를 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이라 할 때 일본은 244, 독일은 214, 영국은 174.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산업용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KOTRA에 따르면 지난 2013년기준 폭스바겐, BMW, Metro Group 등 독일기업은 자가발전기 설치를 통해 전기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전기료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KOTRA는 전기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국내 산업용전기 사용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국내기업도 자가발전기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해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자가발전율은 10% 수준이며 이중 대부분을 포스코가 생산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가발전에 투자하지 않고 전기를 사서 쓰는 이유는 당연히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 모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우이길 바란다.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전기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전력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전기 요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기업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용전기 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문제는 산업용전기 요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의하고 보완할 사항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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