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용정보기관 등재…효과적 추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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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채무자 신용정보기관 등재…효과적 추심 방법 등재되면 신용등급 떨어져 대출연장·이자율 등에서 타격 불가피

기사입력2017-08-08 19:50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강제집행을 했지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또 채무자 회사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결국 채권추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산조회=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가 자신이 직접 재산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누락을 밝혀내기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서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원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특정해서 비용을 납부하고 조회절차에 들어간다.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에 있는 체크 리스트를 일부 발췌했다.

©중기이코노미

위에서 예를 든 금융기관은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문제는 기관당 대략 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잘못하면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비용이 너무 커져서 추심할 채권액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채무자 주위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조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용정보기관 등재=마지막으로 채무자를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 신용정보기관에 등재가 될 경우에 채무자는 대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어, 경우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추심방법이 될 수도 있다.

아예 회사가 망한 경우라면 모를까, 회사를 유지 존속해야 하는 경우라면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연장이나 이자율 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노련한 추심업체에서는 마지막 채무변제를 최고하는 최고장에 신용정보기관 등재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잘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기업이 오래 존속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수가 잘 돼야 한다. 미수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립하는 첫걸음인 것이다.